서울시민의 경우 개인 세대주 당 4천 8백원('17년 기준)의 주민세 균등분을 내고 있다. '16년 기준 동 평균 연 3,700만 원 정도이다. 서울시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 동네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활용해 각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고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의 플랫폼이다. 동마다 주어진 주민세로 우리 동네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발굴-자치계획-실제 집행 전 과정을 주민총회 결정을 통해 실행하게 된다. ('17년 26개 동 시범운영 → '18년 91개 동 → '21년 424개 동)
이런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할 ‘마을자치전문가’도 5년간 848명을 육성한다.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같은 유사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점형 공동체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22년까지 75개소 추가 조성하고, 마을활력소를 비롯해 서울시내 공동체공간을 검색부터 대관신청,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19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간('18년~'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13일(화) 발표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서울시는 '1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마을 문제의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추진해 주거, 육아‧교육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해보자는 발상이었다. 인구 천만 대도시 서울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골목 네트워크가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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