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부족, 소득 양극화, 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사회 각 계층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양적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결과 현재 1만500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고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특별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정책토론회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2차 정책토론회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 나도성 교수는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의 미흡을 지적했다. 

나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전반적으로 규모에 비해 질적 성장(매출, 고용급여 등)은 다소 미흡해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적·질적 동반성장을 위해 성장 단계별·업종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이해도 제고(교육프로그램 확산, 정책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실질적, 제도적 불이익과제 발굴 해소(금융, 판로, 마케팅, 컨설팅, 정책지원 연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인가 기준 개선 ▲중간지원기관과의 역할 분담 ▲정부-연대조직 파트너십 구축 ▲정부부처간 협력시스템 구축 및 정책 세분화 ▲사회적협동조합 원스톱 지원시스템 모색 등을 제안했다. 

나 교수는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의 도약을 위해 ▲국가사회의 플레이어들의 시장철학 재정립 ▲국가적 전략 우선순위와 실천 시스템 정비 ▲사회적협동조합운동 추진 구조 및 역량 정비 등 3요소를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한국 사회적협동조합 제도의 이해'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소외당하고 방치된 사회적협동조합' (한상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회장),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인우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의 순서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한성대학교 나도성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종합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고, 육성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