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씨줄과 날줄을 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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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씨줄과 날줄을 엮다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에 듣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야기
  • 2018.03.16 19:29
  • by 이진백, 송소연 기자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표방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사회적경제비서관 자리를 신설했다. 정부 국정 기획 과제 중 기획재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선정됐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단적인 예다.

사회적경제 국정과제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적ㆍ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와 시민경제 모델로의 정착도 목표로 한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어느 날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으로 통하는 연풍문에서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만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최종 성과는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제1호로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달성할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까지 챙기겠다는 목표인데 이를 위한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명시하고 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니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동시에 시민 생활, 복지 서비스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일자리 수석실이 결코 일자리의 양적확대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수석실 산하 각 비서관실의 성과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사회적경제 비서관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일 개념에 접근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사회적경제 비서관실의) 과제는 가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가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민간 기업에 비해 일자리 질이 개선될 가능성은 많고, 사회적 가치 역시 자연스레 창출된다는 얘기다.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 혁신의 동력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일자리의 창출자이자 공급자가 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임이 분명하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모두 놓칠 수 없는 과제이다. 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기획과 일자리 질의 제고를 위한 미시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기재부는 실행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국가 정책으로 명시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 기능을 맡고 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의 정책 집행 부서와 기획·집행의 통합성,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의 총괄적 기획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정부 안에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조정, 기획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며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자신들의 주요정책에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은 확대하되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책임 경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채용비리 근절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윤리경영을 강화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사회적기업을 위한 것(?)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해마다 10조원씩 총 50조원의 재원을 도시뉴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기관 주도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원활한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 최적화 및 공기업‧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코디를 염두에 둔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 비서관은 "국토부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국토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에 국토부형 사회적기업만 들어오라는 뜻은 아니다. 도시재생에 전문성을 지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많지 않기에 육성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는 열려 있다. 다만 공공서비스의 파트너 조직이 되려면 일정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기에 가능한 새롭게 진입하는 모델은 사회적기업 성격을 갖도록 권고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체는 지역 기반 거버넌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과 서비스 디자이너, 전문가가 함께 도시재생 참여할 수는 ''주민참여 도시재생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혁진 비서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생협 조합원들 (사진제공=최혁진 비서관)

사회적경제조직 각자도생이 답(?)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방점은 지역과 민간의 주도성을 강화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양적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성장 인프라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법 제정의 한 축이 사회적경제를 돕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면 다른 한 축은 공공정책 안에 사회적 가치라는 영역들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이 각각 색깔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지만 사회적경제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교집합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적경제라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하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전문 보러가기 :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에게 콕!콕!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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