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복지 '아동수당'으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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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와 복지 '아동수당'으로 본격 추진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 2018.05.16 11:38
  • by 이진백 기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시작된다.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나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다.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월 20일(수)부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추후 개통 예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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