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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생연대기금,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 위해 5억원 출연

기사승인 2018.07.18  1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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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연대의 가치실현 위해 28개 공공기관에서 282억원 출연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재단)은 상생연대의 가치실현이라는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첫 사업으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하 동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이하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사업을 위한 공공상생연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훈 재단 이사장, 송경용 동행 이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상임이사 등 각 기관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사업'은 저임금에도 희생정신으로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안전망을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청년들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재단은 이를 위해 5억원을 출연하며, 동행은 공동수행기관으로서 안전망기금 사업 전반의 운용을, 사회연대은행은 대출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재단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비영리 공익재단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이번 사업은 금년 상반기 재단이 개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동행 측이 응모해 대상을 수상한 사업으로, 동행 측은 공모전 상금 전액(1,000만원)을 사업집행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재단이 출연한 기금은 저임금 노동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으로 신용도 악화가 우려되는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학자금대출 상환금, 임차보증금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공공상생연대기금 재단은 2017년 8월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자발적 출연을 재원으로 2017년 12월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원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등 공공상생연대의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상 한국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상 민주노총) 등 다섯 곳의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병훈 이사장(現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진)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6년 부당하게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확대방침에 대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싹을 틔웠다"며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1600억원이다.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을 공식 폐기하자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인센티브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와 노동계의 논의 결과 공익재단을 설립해 인센티브 반납액을 운용하기로 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8일 출범했고, 현재까지 28개 공공기관에서 282억 4천여 만원을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이사장은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사업은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진행하는 제 1호 사업"이라며 "의미있는 사업이라 지원을 결정하게 됐고 파트너인 '동행'이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상생과 연대의 따뜻한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발굴하여 성과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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