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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신협과 지역 사회적경제의 첫미팅

기사승인 2018.10.19  2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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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과 지역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토론회...대전·세종지역 '사회적금융과 지역자산화'

신협이 사회적금융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거점신협 설명회 등을 통해 136개 신협을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으로 지정했다. 거점신협협의회를 만들어 지역별 동향과 사회적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1년간의 운용실적과 활동내용을 토대로 100개 내외로 정착할 예정이다.

거점신협이 지역에서 사회적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 대전시민대학에서 대전·세종지역 사회적금융 거점신협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회적금융과 지역자산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대전·세종지역 11개 거점신협 임직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40여명이 모여 지역자산화 관련 대전 지역 사회적경제 현황을 공유하고 거점신협의 역할에 대해 모색했다.

기업과 금융이 만나면 통상 금산 비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협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나면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사회적가치가 높아진다는 농담으로 이날 만남을 시작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계속되는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2015년 조합원 차입과 은행대출을 동원해 12억에 건물을 매입했다. 2017년 기준으로 이자비용이 5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다. 최근 세상만사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위탁을 받은 ‘소셜캠퍼스온-대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3, 4층 300평 임대료가 월 2천만원이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나 품앗이마을은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앵커조직이지만 임대료 및 이자비용 지출로 손익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위탁이나 지원사업의 경우도 지방정부 소유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금으로 비싼 임대료를 내야한다.

사회적가치가 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익의 상당부분이 건물주에게 돌아가고, 계속되는 임대료 인상으로 여기저기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자산화 전략이 필요하고 사회적금융이 자본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보경 사회투자재단 상임이사는 지역자산화와 관련해 몇 가지 과제와 쟁점을 제시했다. 먼저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련해, 측정의 용이성과 핵심미션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가치평가툴을 개발하고 있는데 잘 쓰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용이성 문제 때문이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일단 창구에서부터 지칠 것 같다. 사회적가치평가툴을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 측정이 용이해야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가치를 다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미션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적가치법에 14개 정도의 항목이 예시돼 있는데 반 이상이 자기네와 관련된 사회적가치라고 한다. 그러면 핵심미션을 잡기가 어렵다. 사회적가치가 명확하게 입증돼야 하고 평가가 용이해야 한다, 이점이 금융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나는데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

자산화에는 부동산자산화와 현금자산화, 두 축이 있다. 부동산자산화를 고민할 때는 지방정부와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자산화는 사업의 지속성, 이자비용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쓸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이 활력을 얻고, 지역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만든다는 게 목적일 것이다. 이 필요를 지방정부가 인식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이 필요를 인식하면 쇠퇴지역이든 상권이 죽은 지역이든 지역선별방식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단지 부동산 안정화만 이야기한다면 공감대 형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부동산 자산화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유하는 방식인지 장기임대를 통해 지역과 같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방식인지, 이점이 명료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소유 중심으로 갔을 때 지자체 기금으로 부동산 매입에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설령 그렇게 매입을 했더라도 당사자들이 부동산 시세차액에 대한 이윤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자비용을 냈고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에 이윤을 갖는 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형태의 문제를 덧붙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이 필요한 지역이 분산돼 있고 미션에 따라 지역이 달라진다. 시민과 접촉할 수 있고 기업의 미션을 해결하려면 복합단지형태보다 소규모 분산형태로 가는 게 좋다. 또한 단일형태보다 사회주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 비즈니스 공간이 같이 들어가는 복합공간형태를 권한다. 소규모 복합공간형태로 분산시킨다면 시에서 매입하기에도 수월할 것이다."
 

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추진반장이 신협과 사회적경제와의 상호협력방안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재무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CFO)가 부족하기에 거점신협이 그 역할을 해주고, 사회적경제 전문CFO 양성과정도 신협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요청도 있었다.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은 신협이 담보 없이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신협에 필요한 특례보증 문제 같은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협중앙회와 사회적경제연구원이 주관했고, 발제는 김성훈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과 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추진반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연구소장, 노회경 신탄제일신협 이사장, 문보경 사회투자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공정경 기자 jjkong93@hanmail.net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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