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연대기금'의 큰 그림이 나왔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경제 주체뿐 아니라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함께 만드는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이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우선 사회적경제조직에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공급하고 최종 위험부담자 역할을 한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재무적으로 튼튼한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적정 수익률을, 재무적으로 약한 조직에는 낮은 수익률을 적용한다. 돈 많은 사람(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돈 없는 사람(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존의 시중금융과 크게 다른 점이다. 임팩트가 큰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인내자본 제공을 통해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와 촉매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가 초기 투자 자본을 유치할 때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기저투자자로 참여해 다른 민간투자 자본도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승수효과다. 촉매효과는 중개기관의 비즈니스나 투자 모델이 사회적 가치 창출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 후속투자가 유치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사회가치연대기금 지역순회 설명회와 더불어 '2018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도 사회적금융을 주제로 지난 2일 조치원 신협연수원에서 열렸다. 2007년에 시작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활동가 대회는 다양한 의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의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했다. 자본연대전략의 기초를 쌓는 자리였다.
문보경 상임이사(사회투자지원재단)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문 이사는 '지금은 자본연대의 시대'라며 먼저 자본연대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사회가치 중심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 항상 배제되는 약소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금융 사각지대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는 남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금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금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건 자본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본연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고 있다."
사회적경제영역에 필요한 자금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금융 ▲사업장 안정화 ▲지역사회프로젝트 ▲고용불안정 노동자 ▲종사자 안전망이다.
기업금융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자금이다. 이와 별도로 사업장 안정화를 위해 공동 자산화 문제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시장을 키우려면 지역사회 프로젝트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금 욕구도 크다.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나 사회보장 보충에 필요한 자본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고민도 있다.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사회적기업끼리는 도저히 어렵다. 지자체, 정부, 민간의 자원이 혼합돼야 한다. 종사자 안전망이나 불안전고용 노동자 문제는 상호부조나 공제조합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사업장 안정화는 결국 부동산 문제인데 자금조달의 한계가 있기에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사회적경제주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준비하면 외부자원을 보탤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사례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
자본연대를 고민할 때 우선 모으려고 하는 돈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시도 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모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기존에 있는 자본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 자본을 모을 때도 '돈 내는 사람 따로, 돈 쓰는 사람 따로'면 성공적으로 연대하기 어렵다. 우리의 필요와 공감대가 1순위다. 또한 지역과 부문에서 자금조달의 진입장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적합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자본연대의 총규모를 보면 기업공제기금 60억원, 지역기반 자조기금 3억원, 자활공제기금 40억원, 개인공제기금 10억원, 마을기금 5억원, 지역공동체기금 50억원 등이다.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업공제기금 : 사회혁신기금(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한기협공제사업단), 서울협동조합협의회 등 ▲지역기반 자조기금 : 광진구 사회적경제협동기금, 노원구 사회적경제협동기금, 주택기금, 대동계 등 ▲자활공제기금 :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소속 40개 조직 ▲개인공제기금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청년연대은행 토닥, 키다리은행 등 ▲마을기금 : 완주근 등 ▲지역공동체기금 : 부천희망재단, 충북지역재단, 풀뿌리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금융 TF에서는 4가지를 모색 중이다. 공제조합간의 공동상품개발, 사회적경제 전문기관들이 합작한 전문투자회사 설립, 지역단위 자조금융 발전전략 수립 지원, 중앙 및 지역 신협과 협력사업 개발이다.
'2018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 집담회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회적경제 성과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방에서는 현재 자금의 장점(이자율 등)이나 신용보증기금, 신협의 중요성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