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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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 개최
소득불평등 심화·저성장 등 위기돌파 해법 모색
  • 2019.03.20 11:13
  • by 이진백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이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3만 달러 시대의 의미와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 '국민소득 증가와 소득 불평등 증가의 상호관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 등 총 3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은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 '혁신성장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산업혁신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정동일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숙명여대 교수),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세션 토론자로 나섰다. 

1세션에서는 '3만 달러 시대의 의미와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이란 주제로 경제적 측면에서 그간의 공과(功過)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진단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이 '한국사회 격차 원인과 정책방안'에 대해, 주병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서울대 교수)은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홍경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세션 토론자로 나섰다.

2세션에서는 '국민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증가의 상호관계'라는 주제로 발전국가의 장기화 과정에서 심화된 한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별적 정책수단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3세션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방안'이란 주제로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이 '한국교육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를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용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용과 혁신의 결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김안나 한국교육사회학회 부회장, 윤윤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이 세션 토론자로 나서 경제 및 복지 측면의 개혁방향,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분야별 과제를 논의했다.

종합토론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인수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정무성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라는 주제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달성함에 따른 정부의 국가비전 '혁신적 포용국가'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연계성,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실천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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