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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

기사승인 2019.05.08  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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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이미지 제공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2022년까지 3년간 30조원,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48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 공급에 14조5000억원,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사업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란 살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과 기초 필수 인프라 시설이다. 대상 분야는 공공체육 인프라, 문화시설, 기반시설, 돌봄 환경, 취약계층 돌봄 시설, 공공의료 복지시설, 안전한 삶터,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국민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어린이집(국‧공립)‧주민건강센터‧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주거지주차장 등 복합화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선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해 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50%→6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생활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SOC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형 모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두관 의원실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두관 의원, 황명선 시장과 함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태년·노웅래·이인영·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김선갑 광진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가나다 순)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관련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생활SOC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두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역이 제대로 준비해 정책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철저히 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국민경제가 좋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다"며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좋아진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함께 끝임없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 계획을 수립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내실 있게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주관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의 공간과 산업정책 중심의 SOC에서 어떤 지역에서 살든, 소득이 적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 사업"이라면서 "시설별, 사업별의 행정편의적인 공급 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바뀌는 사업 추진에 있어 주관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 등 참석 국회의원들은 "과거 대규모 토목과 건설만을 SOC사업으로 중시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SOC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새롭게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의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아 생활형SOC의 활성화를 기원한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홍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생활SOC 개요 ▲생활SOC 3개년 계획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방안 및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또한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 은평구 구산동도서관마을, 다케오시립도서관(일본 사가현 다케오市) 등 생활복합SOC 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김홍목 국장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집중 공급된 기존 SOC들은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충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반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부추겼다"며 "지역민들이 매일 접하며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생활형 SOC의 확충 자체가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0조 원의 국비(지방비 포함 48조 원)를 투입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생활 편익증진시설, 일상의 안전시설 등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으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하는 것은 시설복합화다. 3대 분야는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분야를 가리키며, 8대 혁신과제로는 도서관, 체육관, 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종합토론에는 소준노 우석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지방정부를 대표해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생활SOC 사업 관련 전문가로 이주영 한경대학교 교수,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 백상진 (사)힐링산업협회 부회장, 조경민 (사)서울산책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생활SOC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주영 국립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SOC사업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장기적인 영향과 효용을 주는 사업이므로 미래문제를 예측한 장기적 관점의 철학과 접근법이 요구된다"며 "장기적 측면에서의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하고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원과 숲과 같은 녹지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복지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과 사회적 복지를 연계한 다양한 시도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다기능적 복지서비스의 창출을 연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전반적인 사업추진방안에 공감한다. 일부 보완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며 "비전부분에 있어서 국민이라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접근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목표부분에 있어서는 중소도시지역의 생활SOC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지만 계속해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목표를 상향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분야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하고 확대시켜야 한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철저히 주민자치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상진 힐링산업협회 부회장은 "복합화의 목적은 창의적인 공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초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합화 시설의 핵심은 세대가 공감하는 시설이어야 한다"며 "창의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복합화 뿐만 아니라 운영의 복합화, 복합화의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에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매뉴얼에 따라 지방정부는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혁신으로 평가 하지만 조성단계에서 민간의 참여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점이나 시설에 대한 복합화 과정에서 여러기능의 시설에 대한 과도한 법률적 충족기준을 따르다보면 '시설병합' 수준을 극복하기 어려 울 수 있다"며 "보완입법을 통해 생활형SOC에 대한 정의와 함께 복합화 시설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는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률적 보완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생활SOC를 생활민주주의의 토대를 쌓는 기본적인 정책사업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며 "지방자치 행정이 주무부처와 중앙부처에 눈치를 보지 않고 융·복합적으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어떤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지역에서의 1인가구가 늘어난다고해서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금천구, 마포구, 노원구에서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전혀 다르다"며 "지금 우리가 첫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지역에 대한 진단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도시마다 문제가 다른데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9개의 매뉴얼)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중앙정부나 균형발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지역이 (지역의) 문제를 알아서 분석해서 새로운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와 숫자에 비례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 지역의 균형적 발전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구와 지역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사업을 배분하면 수도권, 인구과밀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될 우려가 있어 실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생활SOC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생활 현장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생활SOC 사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도심 주차공간과 문화시설 확충 시 부지 확보의 재정적 어려움에 사업을 포기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학교부지 활용 생활SOC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들은 생활SOC 추진에 대해 ▲생활SOC 사업의 균형있는 배분 ▲구도심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연계 지원 ▲상대적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중심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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