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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혁신전략회의서 ‘사회적 가치’ 실현 모색

기사승인 2019.05.14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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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가치 TF 위원장 장덕진 서울대 교수 초청 강의 진행

지방정부는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경상남도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도정 운영방향의 주요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 그리고 직원의 인식변화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열린 5월 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 가치 TF 위원장인 장덕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사회적 가치:공공성과 혁신의 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그동안의 간부회의 진행방식과는 달리 공개토론방식인 ‘타운홀미팅’ 방식을 채택해 토론을 이어갔다.

우리나라의 공공성은 OECD 33개 국가들 중 33위다. 공공성이 낮다는 것을 정책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정책의 대부분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가 추가하고 올해 3월 말 청와대에 사회적 가치 TF가 구성했다. 

장덕진 교수는 특강에서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즉 '공공성'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현대사회는 빠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공의 영역에는 무관심해졌다. 이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공공성 증진과 공동체 복원 없이 경제성장만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가 곧 경제적 가치로 이어진다"며, "사회적 가치가 단순히 부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혁신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경제적 가치의 효율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합의의 틀이 바로 사회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필요하다"며 "그동안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을 사회적 가치의 틀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한 나라는 빠르게 성장한 데 반해 그렇지 못한 나라는 뒤쳐졌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단순히 경제․기술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자리가 업그레이드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과 도민과의 소통방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 기반의 도정 운영을 위한 혁신 방향 등에 대해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풀어 공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관련된 사례들을 찾아 두 가치를 융합하고 균형있게 결합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행정분야의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을 언급하며,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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