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각 분야에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며 사회적경제를 주목했다. 정부 출범 당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줄줄이 발표했다. 빠른 속도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에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이 오히려 쫓아가기가 버겁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문제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2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경제정책의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이 공동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구 교수(명지대 경영학과)는 ▲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 직 신설 ▲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정운영 ▲ 사회가치연대기금 설치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경제비서관과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둔 것은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현장조직들이 상호협력과 사업확장이 어려웠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관제탑을 세웠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 부처들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사회 영역까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활성화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로는 ▲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3법 통과 ▲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법 통과와 시스템 정비 ▲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 ▲ 민관협치를 비롯해 사회적경제를 위한 다양한 부문 및 조직들 간의 협업 강화 ▲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통계자료 정비를 꼽았다.
김 교수는 "2018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1조595억원으로 전년보다 12.4%가 늘었다. 자치단체들의 구매실적은 6% 상승으로 가장 높았는데 국가기관인 정부부처는 0.98% 올랐다. 각별한 관심과 함께 법에 의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치 측정과 평가는 다르다. 측정은 '가치가 얼마나 큰가?', 즉 일종의 잣대를 만드는 것이다.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진다. 측정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다양한 측정지표와 평가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IRIS(Impact Reporting & Investment Standards)'와 같은 국제적 기준의 사회적가치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이를 적용하고 있는 인도가 오히려 한국을 앞질러가는 현실이다. 민간이 역량을 모아서 해외와 연결해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는 측정기준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주당 활동을 중심으로 발제를 풀어나갔다. 사회적경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2012년 대선공약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 구축'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그 후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사회적경제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2015년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출범해 2018년 전당대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격상시켰다. 또한 당강령 중 경제항목에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채택해 중앙당 → 시도당 → 지역위원회를 연결하는 전국적 차원의 조직이 구성되어 당원,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설치 상시적인 정책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방향은 현장이 바라는 대로 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 중 하나가 시·군·구 공무원과 의원, 지자체장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부족이었다. 많은 시·군·구의 경우 사회적경제 전담 직원이 없어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이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범적 사례라도 지자체장이 바뀌면 사라져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었는데 같은 당의 단체장이 당선돼도 그 정책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도 당·정 협의구조를 마련해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정책, 사업을 협의하여 지자체장 개인의 특성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정책이 확산되고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관리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를 주류화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혹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도 때문에 현장에 끈덕지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지역관리기업은 커뮤니티와 도시에 대한 이해, 지역행정과 사회적경제 모두를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 나아가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역 단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까지 아울러 고민할 수 있는 지역의 인재가 필요하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구매의 경우 지방의 현실로 내려오면 살 게 없다. 구매하고 싶어도 살 제품이 없다. 그래서 스케일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담론이 지역사회라는 담론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내에서도 지역이라는 담론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들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중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했다.
"전국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약 260여건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만, 근간이 될 기본법이 없어 부처별,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행정력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 통과가 시급하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사람부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람까지 매우 다양하다. 정부가 편한 사람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걸리진 소리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불편하더라도 날것으로 들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는 것 같으나 과연 정권이 바뀌어도 경영평가가 아니라도 잘해나갈지 의문이다. 정책을 구조화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김현철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각 지역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함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강박관념으로 다가온다. 정책이 전달되고 실행되는 속도에 조급함과 부담감도 커져간다. 정책의 수립은 현장에 기반해야 한다고 한다. 수립된 정책이 현장으로 전달되고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대로 선도사례를 만들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정책의 전달에 더욱 중점을 두어 역량을 키우는 등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김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군 단위에서 독립적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다. 광역과 기초가 예산을 매칭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또는 담당관 형태로 전담인력을 배치해 광역에서 이들에게 정보와 정책을 전달·연계하면 정보의 흐름이 잘 관리되고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는 "지금까지는 양적 확대를 했는데 이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가. 주요 정책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공유경제, 지역자산화, 기본소득, 도시재생, 생활SOC 등은 사회적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주요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실험지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색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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