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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민간투자의 새로운 대안 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9.06.19  2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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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SOC(Social Overhead Capital) 중심에서 사람 중심 SOC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SOC는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하며, '국민의 경제활동· 성장의 바탕이 되는 자본과 시설물'을 뜻한다. 그동안의 SOC사업은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의 시설 등 대규모 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

올해 4월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큰 담론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생활 SOC는 48조3,000억원이 투자되지만, 토목 중심의 SOC 예산은 17조 5천억원 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생활 SOC'는 보육·복지·문화·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생활 SOC' 3대 분야는 ▲여가·건강 활동 ▲지역 활력 ▲생활안전·환경으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SOC와 대비된다. 각 분야 사업을 시설물로 분류해보면 주거, 교통, 복지, 여가·건강, 안전, 에너지, 도시재생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SOC ⓒ국토연구원


올해 '생활 SOC' 예산은 2조 9천억 원 증액된 약 12조 원이다. 이 중에서 3조 3천억 원은 지자체 분담금으로 생활 SOC가 가장 시급한 지방 시·군·구 등의 기초지자체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민간 자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생활 SOC 수익률은 기존 SOC 사업 수익률보다 낮은 편이라 정부의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SOC'를 통해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생활 SOC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 민간참여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기존 SPC(특수목적법인)의 지분구조는 건설사·금융사로 한정됐지만, 생활 SOC사업 목적·방향성이 국민을 향해 있으므로 사업은 소규모 건설사 컨소시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대상 시설에 따라 다양한 참여주체로 포함돼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익공유형 방식으로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BTO-a(손익공유형민간투자)를 소개했다.

또 민간투자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민간금융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에 중요한 재원규모·투입시기, 사업내용, 규제사항 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을 강조했다.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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