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기재위)과 최운열 국회의원(정무위)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차 사회적가치 연속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이 공공성 증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들의 사회적 책임이 화두로 떠올랐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이는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이 경제적 또는 재무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해온 나머지 본연의 업무에서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들의 존재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보기 위함이며,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우 의원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기능해야할 공공기관이 지난 정권의 무분별한 국정농단과 낙하산 인사, 수익만을 추구하는 경영통제로 고유의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립한 국정과제로서 사람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치권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갑원 신한대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정과제이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서도 이익창출의 기조를 가치 창출의 기조로 바꿔나가고 있다"며 "오늘의 주제인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은 정부의 중점적인 현안과 사회의 적극적 요구가 만나는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할 수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홍순만 연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이 '경영전략에 사회적 가치를 통합 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에 대해, 송정진 기술보증기금 지점장이 '기술보증기금의 사회적 가치 통합 전략 사례'를, 전완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통합 전략 사례'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홍 부원장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면서 느낀점과 경영전략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송 지점장은 기술보증기금 소개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전략, 소셜벤처 지원 조직 및 시스템, 주요 소셜벤처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본부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선택과 집중, 경영전략 체계, 추진기반, 주요성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이현 신한대 사회적가치추진단 교수를 좌장으로 정향우 기재부 공공정책총괄과장, 김남현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오영민 동국대 교수, 유동우 울산대 교수, 이동규 동아대 교수가 패널로 나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 또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개인기업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사회적가치)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근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만 강조하다 보면 기업의 재무성과가 나빠진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가져가기가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제고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혁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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