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번도약(leap-frogging)'이 한반도 개발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번도약'은 한 사회 생산시스템이 전통적인 사회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스템으로 단숨에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사회발전 전략을 의미한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짧은 기간에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단번 도약'을 강조하고 있다. 4차산업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처음부터 받아들여 새로운 개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유선 전화선을 깔지 않고 초고속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중국은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뛰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결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경제협력의 주요한 전략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활용해 경제발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방식의 개발 전략에서는 사회변화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 북한이 경제 제재 해제 이후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사회적인 측면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때 시장 경제의 대안이 되어온 사회적경제는 지향하는 목표의 방향이 될 수 있다.
16일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2019 서울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 해외 전문가 강연회'가 진행됐다. 사회주의경제의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 발제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쿠바, 동유럽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되면서 선택했던 개발전략과 중국의 농촌 개발전략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단번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들을 짚어봤다.
강연회는 ▲라파엘 베탕쿠르(Rafael Betancourt, 쿠바 하바나대학교 도시경제학과 교수)가 '쿠바 경제모델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저우 리(Zhou Li, 중국 인민대학교 농업경제학부 교수)가 ‘중국 농업의 현황: 역사, 도전, 그리고 최근의 농촌 정책’, ▲소냐 노브코빅(Sonja Novkovic,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 '유고슬라비아의 경험: 시장사회주의, 포스트 사회주의 전환과 EU'을 발표했다.
쿠바 사회적연대경제, ‘아래에서 시작되는 사회주의’로 불리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라파엘 교수는 "쿠바의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연대를 지속해 왔다"며 "쿠바 경제 목표는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키고 사회주의의 건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익의 창출이 목표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쿠바는 아메리카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다. 미국의 60여 년의 경제·무역·금융 제재조치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자립 경제 체제를 유지해 왔다.
또한, 쿠바의 경제 체제 시장이 결합된 사회주의라고 설명하며 "2011년 이후 수익을 추구하면서 국가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에서는 산업 서비스 노동자 협동조합인 CTIS를, 민간부분에서는 아테코테(ARTECORTE)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쿠바에는 약 6천개정도의 협동조합이 있다. 소규모 개인농장인 CPA, 기초 단위협동농장인 UBPC, 신용서비스 협동조합인 CCS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쿠바 내각은 비 농업분야로 산업 서비스농동자 협동조합인 CTIS의 운영을 승인했다. 하지만, 아직은 개선 문제점을 지닌고 있는 성장 단계로 관련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아테코테(ARTECORTE) 하바나(Havanna)의 미용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커뮤니티 프로젝트다. 이들은 민관파트너쉽으로 마을의 공용공간을 만들고, 지역민을 위한 워크숍 진행한다. 또한, 레스로랑과 발사와 바텐더 양성 커뮤니티 스쿨을 운영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중국 농업, 체제개혁으로 빈곤인구 감소
1978년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빈곤인구의 2.5억 명으로 농촌인구의 약 30%를 차지했다. 주로 농업 경영체제로 인해 농민의 생산동력이 저하되었는데, 중국정부는 토지경영제도를 집체경영제도 하청경영방식으로 대체했다.
농민들은 생산량을 맞추고 남은 곡물은 시장에 팔수 있게 되어 농민의 생산의지를 크게 자극해 생산력이 상승하고 토지당 생산효율이 대폭 향상됐다. 농가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공근로와 서비스, 복지는 상당히 개선됐다. 하지만 중국 농업의 기적은 농업의 위기와 그 원인을 함께하고 있는데, ▲자원 고갈 ▲농촌지역 3대 생산요인(노동, 자본, 토지)의 유출 ▲3대 국가 안보(식량안보, 식품안전, 식량주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저우 리 교수는 "중국과 북한은 매우 유사한 사회제도와 역사를 갖고 있다"며 "농민들의 자발성을 잘 이끌어 낸다면 충분히 북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 기업의 생산 목표는 "이윤, 자본축적이 아니라 인간 필요 충족"
유고슬라비아는 국가 소유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소유와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주관리를, 정치적 영역에서의 분권화를 추구했다. 1990년대 이후 공산주의 정권들이 붕괴되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했다.
특히, 슬로베니아는 외국차관 없이도 중앙유럽과 동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자주관리구조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며 독자적인 방식 점진적으로 변화해 2004년 EU에 영입됐다.
소냐 교수는 "이는 사회주의 목표와 이상을 시장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과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때 경로 의존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정책, 정치적 안정이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