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 제재 해제 이후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특히 남북경협을 통한 개발전략을 짤 때, 그 한 부문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활용 가능성이 있을까? 이는 생산시스템을 처음부터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기업이나 국영기업으로만 구성하지 않고, 다양성을 가진 것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 씨티즈(C.I.T.I.E.S, 사회연대경제 혁신과 지식 이전을 위한 국제교류센터)와 공동으로 주관·주최하고, 산림청 후원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혁신파크 및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서 '단번도약'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동반 성장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됐다.
17일은 국제 포럼으로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주제로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 가능성 모색 및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방식의 접근방안 논의를 통해 한반도 발전전략을 도출했다.
이날 포럼은 단번도약 개발전략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이슈별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및 사회적경제 방식의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주제별 세션', 북한 개혁 개방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전략을 논의하는 '종합토론' 등 3부로 운영됐다.
오후에 진행된 주제별 세션에서는 지역개발, 토지·주택, 먹거리와 도농상생, 사회적 금융 등 북한 경제사회의 4가지 이슈에 대해 각각 ▲김준호 사회적기업 더함 부대표가 '사회적 협동 방식의 도시/부동산 개발' ▲라파엘 베탕쿠르(Rafael Betancourt)교수가 '쿠바의 지역발전'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이 '토지기반 자립지원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 ▲저우 리 교수가 '중국의 신향촌운동 및 도농상생위한 사회적기업 사례' ▲김광욱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사회적 금융을 통한 북한개발' 등 사회적경제 방식의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김준호 부대표는 국내에서 새롭게 시도된 '위스테이'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로 주거문제와 지역사회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공유했다. 김 부대표는 "한국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심각하고 주거라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로 해석이 되면서 양극화나 불평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커뮤니티 베이스로 지역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와 ▲사유화와 공공성 영역의 중간자 역할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파엘 교수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최근 쿠바에서도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쿠바의) 새로운 헌법 핵심 내용이 '분권화', '지방 정부의 발전' 그리고 '지역발전'이라고 소개했다. 라파엘 교수는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이고 또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다양한 주체와 자원과 재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문화가 수립된다. 중앙정부가 자원을 줄 때까지, 문제를 해결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찬 원장은 북한의 토지정책 변화와 그 속에서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조 원장은 "향후에 남북간의 경제협력이라든지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서 변수는 '토지'라고 생각한다"며 "자유경제의 핵심인 토지와 여러 정책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금융이 주요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우 리 교수는 중국의 6대 공공복지 프로젝트, 고향사랑 프로젝트 등의 사례를 통해 왜 중국이 사회적기업을 추진했는지, 생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조직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저우 리 교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사실상 재조직 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중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 간의 관계도 모색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광욱 대표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금융의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사실 좀 뒤쳐져 있다. 혁신적인 금융상품, 금융적인 투자 방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새로운 금융수단을 더 잘 받아들일수록 북한과 경제협력을 더 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라파엘 베탕쿠르 쿠바 하바나대학교 교수, 소냐 노보코빅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교수, 저우 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정태인 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 등장을 위한 조건', '해외 사회주의권국가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접근 방식 및 원칙',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준비사항' 등을 주제로 북한의 개혁 방향과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특히 북한 사회가 불평등과 양극화, 자산가격 폭등과 같은 타 국가들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하루 앞선 16일에는 해외연사 강연회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연대경제의 경험과 가능성'을 주제로 쿠바, 동유럽, 중국의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가 도입되는 과정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 및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라파엘 베탕쿠르(Rafael Betancourt, 쿠바 하바나대학교 도시경제학과 교수)가 '쿠바 경제모델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소냐 노브코빅(Sonja Novkovic,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 '유고슬라비아의 경험: 시장사회주의, 포스트 사회주의 전환과 EU', 저우 리(Zhou Li, 중국 인민대학교 농업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00년, 중국 농촌재생의 전략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