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단번도약'이 한반도 개발담론의 뉴패러다임으로 이야기 되고 있을까?
지난 4월 남한에서는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가 출범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추어 한반도의 혁신적인 성장 전략으로 '단번도약'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고 '단번도약'을 강조하며, 이전의 산업사회의 모델 대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단번도약'은 한 사회 생산시스템이 전통적인 사회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스템으로 단숨에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사회발전 전략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2019 서울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16일과 17일일 양일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17일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단번도약 개발전략'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좌장을 맡고,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사회주의경제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파엘 베탕쿠르(Rafael Betancourt) 쿠바 하바나대학교 도시경제학과 교수 ▲소냐 노브코빅(Sonja Novkovic)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우 리(Zhou Li) 중국 인민대학교 농업경제학부 교수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이 "유엔과 국제사회가 제창하고 있는 지속가능한개발 프레임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지속가능개발 담론이 암묵적으로 현상유지(status quo)를 지지한다는 가정을 언급하며 "이미 선진국이 된 국가는 지속가능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추격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각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단번도약은 경제위주의 성장담론과 지속가능성장 담론의 장점과 교훈을 밑거름으로 두 담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하는 것이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단번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기술혁신'과 '사회적경제'를 꼽으며, "4차 산업혁명은 단번도약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면, 사회적경제는 단번도약이 지향하는 목적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방은 경제 자유화를 의미한다. 민영화, 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를 통해 시장경제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어서 라파엘 교수는 북한경제개방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경제개방으로 인해 정부 역할의 축소, 접근 가능한 서비스 사회 서비스의 사회 안전망 제거, 소득과 부의 집중화는 가정경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소득격차 및 불평등 확대에 적극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
소냐 교수는 단번도약 개발전략의 기술혁신분야와 사회발전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 "신기술의 사회적 임팩트는 규제환경, 기술의 목적, 소유구조 등에 의해 좌우 되는데, 부정적인 임패트를 만들 수도 있고,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은 부정적인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며, 예로서 협동조합을 위한 암호 화폐를 만들고 있는 모에다(Moeda)와 볼로냐와 암스테르담 등에서 숙박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있는 페어BnB(FairBnB) 등을 소개했다.
저우 리 교수는 "중국과 북한은 매우 유사한 사회제도와 역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경제성장과 민생개선은 동전의 양면이다. 중국은 1978년 이래 40여 년 간 고속성장을 이루며 국가 발전과 민생 개선의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회관념, 생산방식, 생활방식, 민족문화, 공동체 생활 등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해외와 중국의 경험을 볼 때, 지역간, 인구집단 간의 연계계획을 세우고 2,30년 간 노력을 기울여야 지역 균형과 빈곤 탈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번에 도약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개혁과 발전이 있어야만 양적변화가 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시사점을 공유했다.
김영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눈여겨 볼 것은 북한의 전통적인 개입경제로 대표되는 '국가경제관리체계'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장중심의 경제관리체계를 넣었다. 이것은 북한은 현재 계획경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형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학의 개혁개방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금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국가에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실업을 방지해 왔다. 개혁개방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에 의해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기술기능 수준이 낮거나 단순노동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주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거부감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용력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공업, 농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만약, 한반도가 '단번도약'할 때 북한의 경제의 중심축이 사회적경제가 된다면 시장경제가 야기 시킨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단번도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윗물과 아랫물을 바꿀 수 있는' 개발 담론이라는 것이다. 혁신적 뛰어넘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안에서도 사회적 역동성이 크게 고무되어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 기회의 시간이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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