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①]프랑스에서 배우는 농업·지역 협동조합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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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①]프랑스에서 배우는 농업·지역 협동조합의 역할
  • 2019.07.22 20:05
  • by 박지아(성공회대 일반대학원 협동조합 경영학과)

7월 첫째 주 대전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서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할 정도로 주요 방침과 실적과 과제들을 망라했다. 이렇듯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는 어느덧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성장했다. 국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이야기 되고 있고 있을까?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까? 성공회대학교협동조합경영연구소 및 성공회대학교·쿠피협동조합에서 진행된 5번의 세미나를 통해 라이프인에서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흐름과 동향을 살펴본다.


최근 국내에 번역 출판된 '사회적경제의 힘: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의 원저자이자 아그로캉퓌스 웨스트(AGROCAMPUS OUEST) 대학 경제학 교수인 다미앙 루슬리에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다미앙 교수는 지난 8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진행된 '2019 국제세미나 사회적경제 국제연구동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프랑스 농업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과 농촌지역 협동조합(rural cooperatives)의 최근 동향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다미앙 교수는 주로 사회적 경제와 환경 경제에 대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CIRIEC(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경제에 관한 국제연구정보센터) 인터내셔널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경제' 과학위원회 위원이며, 농업, 자원 및 지역의 구조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실증 연구를 위한 연구실(SMART-LERECO)에도 몸담고 있다. 
 

다미앙 루슬리에(Damien Roussli) 교수가 8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9 국제세미나 사회적경제 국제연구동향
'에서 프랑스의 농업협동조합과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 20년 동안 평균 규모가 2배 커지고,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각화와 합병을 진행하는 등 규모화 되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협동조합들이 유기농 제품을 판매 공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조합이 창설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관행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경제만의 특별한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 활발하게 농업을 지원하고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최근 10년 동안에는 프랑스 농촌 지역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발전하였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 근로자, 생산자, 지역공공기관 등 각 이해당사자들이 의결권을 10%에서 50%까지 달리하여 연합한다. 현재 약 400여개의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존재하는데, 특히 농업 부문에서  발전하고 있다. 

■ 새로운 모델, 신생 농업인 창업 지원 협동조합 CIAP의 등장

2012년 이후에는 낭트 지역에 기반을 둔 CIAP(신생 농업인 창업 지원 협동조합)가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였다. CIAP는 자본,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한 신규 농업인에게 법적, 행정적, 상업적, 기술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으로 최대 4만 유로까지 지원해주기도 한다.
 

■ 농촌 내 색다른 협동조합의 증가

농업 부문 외의 농촌지역 협동조합들도 확대 되고 있다. 장인 협동조합(Craftsmen cooperatives)이 그 예이다. 장인 협동조합의 경우 약 12,000명의 조합원이 약 150개의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협동조합 내에 3,300여명, 조합원 기업 내에 40,00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 장인 협동조합은 FFGA(프랑스 장인 협동조합 연합) 산하에 있다.


■ 작은 풀뿌리 협동조합들의 통합을 보여주는 CUMA

CUMA는 농기계 협동조합으로 프랑스 농장의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는데, 프랑스 전역에 약 12,000개의 CUMA가 존재한다. 평균 5만 3000유로의 매출을 내고, 장비를 유지 및 운전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약 4,700명, 법적 및 회계 지원, 장비 자문을 제공하는 연합회 직원이 약 350명 고용되어 있다. 

CUMA는 계약에 기반을 두고 각 조합원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장비를 다년간 사용할 것을 약정한다. 기계 공유를 최적화하기 위해 업무의 공동조직과 같은 노동 공유 협정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 25개 농장이 회원으로 속해있다.
 

CUMA (cooperative for the use of farm implements) ⓒhttp://stories.coop

다미앙 교수는 협동조합의 성과에 대해 "협동조합이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사업체의 회복력을 향상시켜 더 긴 생존 확률을 갖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침체 기간에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자본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그래서 외부 투자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잔여 청구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데, 이때 이질적인 외부 투자자와의 거래는 투자 결정에 대한 내부 비용을 증가시켜 긴장 관계를 만든다." 라고 협동조합의 딜레마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서 "협동조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CUMA와 같은 사례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협동조합 지원 정책, 협동조합의 자본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 정책, 개인과 조직 수준에서 협동조합의 특수성이 반영된 통계 정책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농업 협동조합 및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협동조합의 긍정적 영향력과 한계를 돌아볼 수 있었다. 여러 한계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관행, 지역 개발 등의 문제를 혁신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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