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플랫폼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기사승인 2019.08.28  17:50:56

공유
default_news_ad2

- '5차 열린소통포럼'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IT 기술의 발달로 SNS 네트워크 중심의 플랫폼 시대가 열리고 배달앱, 대리운전앱, 승차공유앱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추정과 특성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경제종사자는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판매·영업, 청소·건물관리, 음식배달, 퀵서비스, 음식점보조·서빙, 교육·강사 등 다양한 직종에 분포되어 있다.

이 일자리는 근로시간 유연성은 있으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위임자(고객 혹은 디지털 플랫폼)와 수임자(플랫폼경제종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도 그 수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들을 위한 법적, 사회적 안전장치가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여름, 배달종사자의 폭염 수당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이어 이동 노동자 조합 '라이더 유니온'이 조직되고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플랫폼노동연대'가 출범했다. 

이제 혁신과 규제가 존재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과 인권문제,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등장에 따라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플랫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노동'의 문제는 단지 규제나 갈등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공유와 혁신경제라는 새로운 흐름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새로운 환경, 그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야 하는 기업들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플랫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제로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김민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이 플랫폼노동에 관한 정책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등장한 플랫폼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플랫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제로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민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이 '플랫폼노동에 관한 정책 현황'을 주제로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개념·유형·규모 등 현황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그간 추진해온 플랫폼경제 종사자 관련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화두를 던졌다. 이어 연구자, 기업 관계자 및 플랫폼경제 종사자 등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경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 발표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디지털 플랫폼노동은 미래의 일에 기회인가, 장애인가?'란 주제로,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이 '디지털 플랫폼경제와 플랫폼노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하신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치회 부지회장이 '예술노동 플랫폼의 현재적 문제와 대안'이란 주제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맥도날드 배달기사)이 '배달로 보는 노동의 미래'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노동자처럼 초단기 노동 등에 대한 배려,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서둘러 직접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보호 범위를 정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최근 신규 플랫폼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웹툰 등 플랫폼 관련 공정 계약문화에 앞장서온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지역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추진해온 서울특별시와 강동구·서대문구 등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책 마련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