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커뮤니티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1월 추진, 공모되어 지난 4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 사업은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월부터 1차 사업지역 (노인 :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장애인 : 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 : 경기 화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해 9월부터는 2차 사업지역 (노인 :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에서도 연 내 연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1차 선도사업 지역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5.2~3, 대전)에서 최초로 분석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분석 항목을 보완·수정했으며 특히,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대상에 맞는 세부 목표와 항목을 조정했다.
초기 질적 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단계에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좌담회(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선도사업이 기획·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업을 촉진하며,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아울러, 공단의 강점을 살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 추적 관찰을 위한 세부조직단위를 구축하여 대상자의 의료·장기요양 이용형태의 변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의 정책효과 분석을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통합돌봄의 정책 효과를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보공단 이용갑 정책연구연장은 "본 연구의 목적이 지역별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난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책 수립의 실증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본 연구가 통합돌봄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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