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학부모들 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후 유아 교육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이 제시됐는데 그 중 하나가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다. 공공성이 담보되면서도, 부모, 교사, 마을이 모두 참여해 유아를 길러내는 방식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여러가지 한계로 아직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집중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토론회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이 20일 서울 서소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조 교육감은 "공공성을 담보한 (사립과 공립) 중간 형태의 공영형 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협동조합형이 있는데 사실 진도가 좀 덜 나가는 부분이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공영형 사립유치원에서 응용해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지원하는 안을 짜고 있다. 진입 과정에서 학부모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게 설립 과정에서 기존의 협동조합과 응용해 지원할 부분을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전병주 시의원은 좌장을 맡고 박창현 부연구위원과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이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지정 토론엔 이지영 이사장, 장성훈 이사장,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김영연 한 살림 서울 팀장, 이은애 서울 사회적경제센터장, 오필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등이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가장 큰 특징인 공공성과 교육 자치라는 운영 원리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우리나라는 조합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이와 관련한 환경이 척박하다. 또 공영유치원 제도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단계여서 법령의 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다. (여러 부분의 필요성을)논스톱으로 지원해주실 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또 출자금을 낼 수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현재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들어선 지역들은 그로인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성장하게 된다. 공동체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신의 마을에서 또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첫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 중인 노원 꿈동산아이유치원의 이지영 이사장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존재지 원장님과 선생님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우려를 바로잡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려와 반대가 많았지만 욕심내지 않고 바자회 개최 등으로 지역 사회 분들과 조금씩 의견을 조율하다보니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 탄원서도 써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해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동탄에서 협동조합유치원을 준비 중인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의 장성훈 이사장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사람 간 갈등이다.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소향 활동가는 "유아교육이 엄마들 뿐 아니라 지역과 연대하고, 사회적경제에서 자원연계, 교사들의 처우 등이 모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살림의 김영연 서울팀장은 "지금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많은 노력이 협동조합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시가 행복한 교육도시로 요즘 많이 소개되는데 이런 형태가 마을공동체와 부모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은애 서울 사회적경제센터장은 "공동육아 노하우를 나누겠다는 선배 그룹이 있는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추진단 등을 만들어 모두 힘을 합쳐 연구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실있게 가지 않으면 시민들끼리의 전쟁을 붙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공공의 정책을 권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그 안에 공동육아 유치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과장은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움드리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어떤 방법으로 공공성 강화에 지원을 할까 찾고 있지만, 제약이 많아 고민이 많다. 이미 매입형,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 중인데 이 부분도 지원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 곧 안내할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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