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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에 뿔난 소비자...정부는 묵묵부답

기사승인 2019.10.03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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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표시제 사회적 협의회 중단에 따른 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 개최

▲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정부와 관련부처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라이프인

작년 진행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약 21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GMO표시제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 소비자, 생산자로 구성된 시민들이 정부와 관련부처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식용 GMO(유전자변형생물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연간 약 20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GMO가공식품도 2013년 대비해 2017년에는 5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GMO표시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는 시중 유통되는 제품의 GMO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지난해 국민청원(3월12일~4월11일, 청원인 216,886명)을 통해 ▲원산지기반 GMO표시 ▲공공급식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완전표시제가 '사회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관련부처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

협의회는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가 배제된 채 시민단체와 식품업계로 구성됐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품업계의 반복된 주장과 정책을 집행해야할 관련부처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협의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에 넘기고, 협의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과 더불어 GMO표시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과제를 다시 안게 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통령 공약 사항인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로 참석한 한금희씨는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생산정보를 확인하는데, 유독 GMO사용 여부만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하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요청했다.

사회적협동조합 파머스쿱 정일성 생산자는 "GMO완전표시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신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충남여중 정혜원 학생은 문 대통령에게 "급식은 개인의 선택권이 없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친환경 급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에서 GMO 식자재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소비자의 정원' 김아영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은 "GMO완전 표시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선언"임을 밝히며, "GMO표시제는 소비자와 기업이 이해관계 나눠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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