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협의회'의 논의가 중단됐다. 협의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품업계의 반복된 주장으로 인해 지난달 17일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런한 시점에서 식품업계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식품과학회가 GMO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제도 방안 모색을 위해 '내일의 식량자원으로서의 GMO'라는 주제로 'GMO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곡물자급률의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은 23%정도였다.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7%가 외국산인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나 '방사선조사(radiation irradiation)', 그리고 '최소가공저장(minimal processing)'과 같은 농업과 식품분야의 신기술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시해 왔다.
이광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 곡물의존도가 높은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식량안보는 중요한 이슈다. GMO는 식량부족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GMO에 대한 냉철하고 과학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GMO에 대한 인식개선은 이용확대로 이어질 것
최근 EU에서는 GMO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 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 GMO의 우려 정도는 66%였지만, 올해 2019년에 27%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장호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전문경영위원은 "GMO 안전성에 대한 정부와 과학자의 대응이 신뢰의 밑바탕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는 GMO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 전망했다.
장 위원은 한국의 경우, 지자체의 Non-GMO급식 확대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예시로 들며, GMO에 대한 인식이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GMO 정책개선을 위해서 인식개선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정적 용어와 이미지 사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생명공학 발전을 위해 GMO관리 규제 완화 필요
한편, 정부는 약 20년 간 농업생명공학 신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학, 공공 연구소, 민간기관, 국가 기관은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린 21(2001-2010), 차세대 바이오그린21(2011-2020) 등 국책사업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헌 미래식량자원포럼 상임부회장은 "농업생명공학은 그동안 제초제 저항성 잔디 등 유전자변형 작물을 개발하고 배추, 고추 등 국내의 중요 작물들에 대한 유전적 분석, 유용 유전자 발굴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나친 GMO관리 체계는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연구능력을 저하시키고,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MO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소통 중요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GMO완전표시제의 확대 요구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의 주장이자 안심차원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GMO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으로 ▲GMO 안정성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불안감을 조성하는 왜곡된 정보를 차단시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연맹의 GMO교육 프로그램의 인식개선 효과와 국회의원 인식조사 내용을 공유하며 교육의 중요성과 정책입안자의 소통을 강조했다.
GMO표시제가 강화되면 일어나는 일은?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GMO표시제도 강화가 식품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우선 GMO에서 Non-GMO로 원료로 대체할 경우 상품 가격 상승은 1~3%정도일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GMO가 표시되면 GMO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비자는 GMO와 Non-GMO을 함께 구매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GMO식품의 가격은 Non-GMO식품의 56%수준으로 저렴할 때 구매 의향이 있었고, Non-GMO식품은 GMO식품의 130%수준까지 지불 의사가 있었다. 연구결과는 구매 의향에 따른 수요 의향의 하락 효과가 커 식품생산액의 10~15%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GMO표시제가 확대되면 광우병 파동보다 더 큰 식량대란이 올 것"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GMO표시가 확대되면 광우병 파동보다 더 큰 식량대란이 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GMO가 포함되어 있어, GMO를 반대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동이다. GMO사료를 먹은 축산물에 대해 표시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GMO표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GMO검증이 어려워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0만 톤의 GMO곡물을 수입한다. 수입량은 식용(200만 톤)이 세계 1위 사료(800만톤)가 세계 2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GMO표시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최종 제품에 GMO 단백질과 DNA가 검출이 될 때만 표시하는 등의 현행 GMO표시제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제조과정에서 GMO 단백질과 DNA는 대부분 사라지며, 제조 이후에 GMO 여부 확인이 어렵다.
이 포럼에서는 GMO표시제 확대는 한국의 상황상 도입이 불가능하고 GMO관리 규제를 완화해 국가 경제 성장사업 중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주장됐다.
반면, 같은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이 시민과 함께 GMO표시제 이행과, 사회적 협의회 중단에 따른 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작년 21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국민청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원료기반 GMO표시 ▲공공급식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GMO완전표시제가 사회적 협의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정부와 관련부처가 제외된 채 일방적으로 시민단체와 식품업계로 구성됐고, GMO표시 강화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중단됐다. 시민단체와 식품업계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동시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정부측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가 기업의 이윤창출, 국가 경제성장과 충돌할 때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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