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문제 누가 해결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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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문제 누가 해결하고 있을까?
[기획] 안전과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해법을 찾아라! ③
  • 2019.10.11 18:36
  • by 전윤서 기자
10:34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 은하에 있는 별보다 많다. 만약 현재 동향이 계속된다면, 2050년까지 우리 바다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게 될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다. (2018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연설)

인간이 쓰고 버린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파도 등에 잘게 부셔져 물고기가 먹게 된다. 플라스틱 입자를 먹은 물고기를 인간이 섭취한다. 인류가 버린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거치면서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에게 준 축복으로 여겨졌던 플라스틱이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청동기-철기시대로 나눈다면 현대는 플라스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한곳이어서 플라스틱 사용의 부작용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만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기 전에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라이프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플라스틱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사회의 방식을 진단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는 기획시리즈를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①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 인간에게 묻다
② '9%', '91%' 플라스틱 - 숫자로 보는 플라스틱 재활용
③ 플라스틱 문제 누가 해결하고 있을까? 
④ 재활용률? 단순하거나 없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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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관세청 앞에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의 조속한 반송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그린피스

2015년 기준 한국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한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약 8백만 톤(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7년)에 달한다. 지난해 중국의 폐지·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제한 조치와 폐기물연료(SRF, Solid Refused Fuel)사용 규제는 재활용 시장을 위축시켰다.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폐플라스틱은 비용이 저렴하고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로 불법 방치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전환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50% 줄이고, 70%는 재활용하겠다는 재활용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쓰레기로 발생될 제품은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의 환경성, 재활용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법적책임은 지자체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의 법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활용 시장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 활성화되어 있다. 민간 사업체들이 스스로 재활용 시장을 형성할 능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책임인 재활용 비용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기도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펼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인천시와 협약을 통해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운영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플라스틱 프리(free) 도시'를 선언한 서울시는 1회용 컵, 비닐봉투를 중심으로 지난해 시‧자치구‧산하기관이 '1회용품 제로'를 실천한데 이어 올해는 민간위탁기관, 2020년 이후에는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원, 한강, 장터, 축제 등 시‧구 주관의 공공행사나 공공장소의 1회용품 사용 억제도 실천하고 있으며 8개 환경시민단체와 손잡고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5대 1회용 플라스틱 안 쓰기 시민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5대실천과제는 ▲1회용 컵 사용 안하기(여성환경연대·서울환경운동연합) ▲1회용 빨대 사용 안하기(여성환경연대·서울환경운동연합)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서울시새마을부녀회·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1회용 배달용품 사용 안하기(녹색미래·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1회용 세탁비닐 사용 안하기(한국여성소비자연합·자원순환사회연대) 등으로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5대 분야 38개 과제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은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다.

안쓰고, 줄이고, 다시 쓰고 '제로웨스트(Zero Waste)' 의식 확산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운동'은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자는 운동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프리사이클링(precycling) 즉, 재활용 이전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작년 11월부터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구를 위한 매일 챌린지로 ▲텀블러나 머그잔 이용하기 ▲낱개 포장된 야채나 과일 사지 않기 ▲운동할 때 다회용 물통 챙기기 ▲재사용 가능한 빨대 사용하기 ▲배달음식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 빼달라고 하기를 제안했다.

한편 지난 6월 그린피스는 환경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와 기업의 플라스틱 소비 감축 선언을 요구하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소비 규제를 원한다는 사실을 환경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국내의 플라스틱 소비 및 폐기, 재활용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재활용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과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세척공장을 설치한 한살림은 병 재사용 운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누 만들어 쓰기 ▲장바구니 사용 ▲속비닐 대신 면주머니 사용 ▲폐현수막·폐우산 장바구니만들기 ▲배달음식 시킬 때 다회용 용기 요구하기 ▲개인컵·손수건·장바구니 휴대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시민들의 1회용품 줄이기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두레생협에서 진행중인 'My Box'캠페인 ⓒ두레생협

두레생협은 'My Box'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올해 5월부터 시범적으로 진행중인 이 캠페인은 냉장, 냉동품 배송시 각 조합원 가정에서 상자를 집 앞에 내놓을 시 배송지기가 그 상자에 물건을 넣는 방식으로 물품 전달방식을 바꾸고 사용된 아이스팩은 씻어서 재활용한다. 

지난해 12월에는 '플라스틱은 줄이고 생명은 살리고 미래는 지키자' 두레생협 자원순환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도 했다. 1차 농산물, 샴푸와 같은 세정제품을 벌크 판매 확대 및 활성화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두레생협과 함께 실천하는 플라스틱 줄이는 생활의 지혜를 소개해 재활용률 높이는 분리배출법, 생활재 포장지 재사용, 필요한 만큼 담아갈 것을 알렸다.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up-cycling)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기업은 플라스틱 문제를 업사이클링(up-cycling)한 제품을 선보이거나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적기업 우시산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고래인형 뱃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폐플라스틱을 사용해 고래 인형, 고래티셔츠, 고래가방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 저스트프로젝트(JUST PROJECT)는 '쓰레기를 편애하고 수집하며, 쓰레기로 일상의 물건을 만듭니다.'라며 버려지는 과자봉지, 커피봉투, 빨대 등으로 지갑, 필통, 파우치, 가방을 만든다. 저스트프로젝트의 제품은 필리핀에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지며 생산자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 저스트프로젝트 파트너인 필리핀 장인들의 모습 ⓒ저스트프로젝트

또 다른 사회적기업 플리츠마마는 주름진 플리츠 디자인의 가방과 파우치을 만든다. 가방과 파우치는 효성티앤씨㈜의 500ml 페트병 16개로 만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regen)이 원단으로 사용된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통짜임방식을 활용해 재단으로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애쓰고 있다. 허니랩은 쉽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비닐랩의 대안으로 6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밀랍랩을 선보였다. 꿀벌의 벌집, 송진, 유기농 코코넛오일, 100%순면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랩을 만들었다. 랩은 사용 후 물과 세제로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천연재료 성분이 식재료를 공기, 습기로부터 보호해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 '생산'부터 고민한다

지난해 7월 '세계 비닐 없는 날'을 맞아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 앞에서 녹색연합 회원과 시민들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알맹이만 사고싶다!', '쓰레기는 사고 싶지 않다!'며  각자 가지고 온 다회용기에 채소, 과자 등의 내용물만 옮겨 담고 카트에 벗겨낸 포장 쓰레기들을 쌓았다. 시민들의 요구에 기업들은 플라스틱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러쉬(Lush)는 환경과 동물을 사랑하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포장은 곧 쓰레기다"라며 포장을 없앤 고체의 '네이키드(Naked)'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샴푸부터 헤어 컨디셔너, 샤워젤, 보디 크림, 파운데이션 등 다양한 제품을 포장 용기가 필요없는 고체 형태로 생산하며 플라스틱을 배제한 글리터로 장식한 제품까지 환경을 배려한 제품을 판매한다. 

새벽배송의 선구자로 불리는 '마켓컬리'는 그간 과대포장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샛별배송 냉동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스티로폼 박스를 종이로 전환한다. 완충 포장재, 박스 테이프, 지퍼백 등 배송 상품 포장재도 모두 종이로 변경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사용을 최소화해 2021년 까지 모든 포장재를 종이소재로 전환할 예정이다. 

▲ 종이로 변경된 마켓컬리의 포장재 ⓒ마켓컬리

아이쿱생협은 지난해 총 7종 제품(김 제품 1종, 생선 제품 6종) 포장에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 후 이들 제품에서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13,368kg(13톤) 감소했다. 이는 플라스틱 트레이 총 2,325,717개가 감소한 양이다. 또한 7월 대전에서 개최된 제2회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플라스틱 100% 재활용을 위한 세이프넷(SAPENet)의 약속'을 통해 플라스틱 저감, 재활용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세이프넷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의 상징이 될 플라스틱 재활용 화분도 첫 선을 보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아이쿱생협은 정육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교체한다. ⓒ아이쿱생협

아이쿱생협은 앞으로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포장재 제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플라스틱 병을 유리병으로, 비닐봉지를 종이 봉지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재활용 공방 '지구야 고마워'를 2020년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 약 2,000평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다. 조합원 가정, 매장, 물류센터 등 아이쿱생협 내에서 발생된 플라스틱은 수거돼 재활용 공방에서 화분, 의자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플라스틱 문제 핵심과 열쇠는 무엇일까?

수전 프라인켈(Susan Freinkel)은 그의 저서 <플라스틱사회>에서 페트병이 재활용된다는 믿음이 '죄책감 지우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분리수거율은 2016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위에 오를 만큼 높다. 개인이 안쓰고, 줄이고, 다시 쓰고, 규정에 맞게 분리수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재활용으로 죄책감을 지우는 동안에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고 플라스틱을 얼마나 재활용했는지는 취합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은 '제로 웨이스트' 조차 불평등한 시대이다. 모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사회구조상 환경을 살리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는 데 돈과 시간이 든다는 것이다. 인류는 역사 내내 물질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면서 대부분의 기간동안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플라스틱 시대는 왜 그렇지 못하는가? 이제 지구 생태계에도 한계가 왔고, 플라스틱 문제는 전 지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플라스틱제로', '#플라스틱프리', '#제로웨이스트' 선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플라스틱의 70%는 산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플라스틱 위기는 '소비'에 있는 것일까 '생산'에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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