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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시대' 노동문제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푼다

기사승인 2019.10.16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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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론화'로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법 찾는다

승차공유 이동 서비스, 배달앱, 청소대행, 웹툰 등 스마트폰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특정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경제'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도 증가 추세다.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3만 명에 달한다. ⓒpixabay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이미 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 휴일, 산재보상 같은 근로기준법 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객평점제는 배달대행, 가사노동, 세탁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이 매긴 평점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책정이나 업무환경 등을 좌우하는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플랫폼 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평점제가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 문제의 해법을 지난해에 도입한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모델인 '서울 공론화'를 통해  찾고자 한다. 도입 첫 해인 작년에는 '서울균형발전'을 1호 의제로 정하고 시민공론화를 진행한 바 있다. 

전 과정 시민 참여로 사회적 갈등의 해답을 찾는 '서울 공론화' 2호 핵심의제로 지난 7월~8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최종선정,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을 구성 완료했다. 공론화 전 과정은 추진단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숙의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공론화는 일반 시민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중 숙의과정과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시민의 생각부터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현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숙의는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 2개 안건으로 진행한다.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갖는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40명, 대표성을 담보하는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된다.

▲서울시는 플랫폼노동 오프라인 숙의과정을 4차례에 걸쳐 '전문가워크숍'과 '시민토론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서울시

숙의는 동일한 안건을 놓고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교차로 개최해 집중토론 후 시민이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수) 1차 전문가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250인의 '시민참여단'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5대 권역(▲서북권 ▲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할당표집해 구성한다. 10월 중 최종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은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내달 13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지자체 단위의 대책이 진행되는 등 세계적 관심이 높은 의제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손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한발 앞서 고민하고, 논의해보는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윤서 기자 yyo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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