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 및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25일 출범하고 11월 4일 위원장 임명에 이어 6일 비상임위원 14명을 위촉·임명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보다 제도화․체계화하고,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합의제 기구이다.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며,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숙의예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등 4개 부서가 사무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 및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은 위원장(개방형 2호), 위촉직 위원 11명(시민 공모 위원 6명,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임명직 위원(시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으로 임명된 오관영 위원장은 한국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자, 지난 20여년간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전문가이다.
기관 추천과 시민 공모로 선정된 11명의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해 온 특색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시민공모 위원은 ▲강명옥 위원(현 사단법인 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류홍번 위원(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송문식 위원(현 청년청 인재추천위원회 위원), ▲양소영 위원(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이은애 위원(현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이종창 위원(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기관추천 위원은 시의회 추천으로 ▲김백곤 위원(전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우지영 위원(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최상명 위원(현 우석대 공공금융정책학과 부교수)이 구청장협의회 추천으로 ▲김의영 위원(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혜경 위원(현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부교수)이 임명됐다.
서울시는 이번 위원 위촉을 계기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합의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숙의예산 등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금번 민주주의 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간 시정운영 철학으로 삼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가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자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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