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과 성장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협동조합 간 이종 연합회 허용, 우선출자제도 도입, 해산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돌봄 협동조합 시범사업 추진 및 매뉴얼 마련(2020년 9월),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지원기관 운영(2020년 3월) 등 특화 사업모델을 발굴‧육성하며, 농협·생협 매장에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설치(2020년 하반기),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계획·실적 신규 공표(2020년 4월) 등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 혁신성장을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2020년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실시, 2020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기재부는 올해 정책 키워드로 '경제상황 반등과 혁신적 포용성장'을 전면에 내세워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반등 ▲성과가 가시화되는 혁신성장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성장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혁신 등 4대 분야 15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포용성장을 강화하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추진기반 강화 ▲인프라 고도화 ▲홍보·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달 후속 조치를 마련·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3법(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판로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역 성장 거점(소셜캠퍼스온, 혁신타운)을 확충한다. 또한, 협동조합(기재부)∙사회적기업(고용부)∙마을기업(행안부) 등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방안 추진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2020년 7월), 주요사업 안내서 발간(2020년 상반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 달 안으로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년)'을 발표한다. 계획에는 협동조합간 이종 연합회 허용, 우선출자제도 도입, 해산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과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성장지원 강화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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