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3선 도전 앞두고 '사회적우정'에 주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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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3선 도전 앞두고 '사회적우정'에 주목, 왜?
[신년기획대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람들은 서로 연결돼 있을 때 행복감 느껴
  • 2018.02.07 14:33
  • by 강찬호 기자
박원순 시장은 지난 6년 동안 추진해 온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6+4'로 3선 성공을 통해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핵심은 시민 행복 증진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일 욕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가 '사회적우정'에 기반해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3선 도전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6년 동안 서울시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실천했다.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 정치인, 행정가가 아닌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을 재선을 통해 다시 선택해 준 것은 서울시민들이었다. 더 큰 책무를 가지고 있고, 지난 6년의 경험을 통해 '완성도 있게, 효율성있게'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3선 도전에 나섰다" 3선을 통해 '10년 혁명'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도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관록의 박원순 시장에게 당내 도전자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당내 경선 흥행은 본선에 유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원순 시장은 당내 도전에 담담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는 치열한 경쟁이다. 열정적인 토론, 논쟁이 전제돼 있다. 경선다운 경선, 경쟁에 임하겠다. 이번 경선과 경쟁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박원순 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행복을 증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자도생의 삶이 아닌, 공동체, 사회적가족을 통해 상호 연결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사람은 서로 연결돼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회적우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이유이다.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핵심은 '공동체, 사회적우정' 복원으로 시민 행복 확대...'한 방' 아닌 소소한 시민의 삶 바꾸는 정책 추진, 이것이 '박원순 표 정치'

박원순 시장은 지난 2월5일(월)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라이프인 신념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담은 라이프인 송경용 발행인이 진행했다. 사회적경제와 생활안전을 주이슈로 다뤘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분야' 질문을 포함했다.

박원순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3선에 대한 비전을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으로 제시했다. 지난 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을 지속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와 운명공동체로서 협치로 민생의 문제를 함께 풀고, 민생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서울시 혁신동력을 통해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서울시 모델을 전국 상생모델로, 세계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년 혁명을 통해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250여개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더 진화시켜 감으로서 평범한 시민들의 행복할 권리를 되찾아 주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공동체 복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념을 '사회적우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사회적경제, 공유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원전하나줄이기, 마을공동체 등  서울시가 그동안 시도해온 다양한 정책을 밑거름 삼아,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이 한 방을 부르짖을 때도 서울시는 흔들림 없이 소소하게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내가 비를 맞더라도 시민을 향해 먼저 우산을 내밀 것이다"라며, 이것이 "박원순이 추구하는 정치의 기본"이고 '박원순 표 정치'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서로 돌보는 사회적 가족, 공동체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진정 행복할 수 있다며 서울 시민들이 서로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행복이 핵심이고, 그 행복을 복원하는 것이 서울시정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망을 갖추기 위한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형 기초보장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정을 주민의 생활과 필요에 연결해왔다.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를 본격 추진해 지역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지난 5년 성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3,914개로 늘었고, 매출도 2배 성장, 17,4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국내 최초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일자리, 사회주택, 복지비용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를 가속화해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사회적경제 2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를 위한 경제-위코노믹스' 통해 혁신역량 제고...민간주도 사회적경제 기반 육성 지속...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서울시는 최근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5개년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시비와 국비, 민간투자유치 등을 통해 3조4,400억원을 투자해 도심 제조업, 의료 및 바이오, 연구개발, 문화콘텐츠 등 유망산업 중심의 창업과 기업지원시설 66개를 만들고, 약 1만개 기업과 스타트업 입주 지원, 6만 2,530여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밝혔다.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혁신경제 역량을 키워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위코노믹스(WEconimics)-모두를 위한 경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으로부터 혁신의 근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년의 사회적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약 15% 늘려 4,500개까지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서비스 공공구매도 1,3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 환경, 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 비전을 수립하면서 '공무원들은 한발 물러서라'며, 사회적경제 주체는 시민이고, 사회적경제가 뿌리 내릴 곳은 현장임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지역기반 시민사회의 역량을 통해 나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체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고, 중앙정부와 협력 속에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를 넘어서 초당적 협력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확장 가능성을 한정하는 방식이 아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또 '사회적가치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사회적경제의 객관적 판단 기준 정립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부검' 통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미세먼지 저감대책 강력하게

안전문제에 대해 박 시장은 "1%의 가능성도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전문제는 시민의 삶의 근간이고 도시의 전제이다"라는 원칙을 밝혔다. 박 시장은 "예방 원칙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를 전부 '사후부검'해서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을 모색하겠다. 형식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담부서를 만들겠다. 일상훈련을 통해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고 위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와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전문화가 우리사회 안전DNA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얼마 전 미세먼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미세먼지로 2010년 1만7천명 조기사망, 2060년 5만2천명 조기사망이 예상(OECD보고서)되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번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비상조치'였다. 보다 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위험수준에서는 차량2부제 시행이 문화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자율 2부제,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시장명으로 의무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해 공해 유발 차량 단속과 규제에 나설 것이며, '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위험외주화 문제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를 추방하는 '3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직적 하도급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의무화, 공동도급제 의무화를 계약조건에 명시했다.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적정임금 보장, 안전사고 유발업체의 경우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 제한 등 정책을 시행하고있다.

<편집자_박원순 시장과 대담은 대담, 서면인터뷰를 병행해 진행했다. 대담과 서면인터뷰 전문은 별도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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