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2020 GMO완전표시제, 소비자가 만든다! 국회 포럼 개최

기사승인 2019.11.28  12:35:22

공유
default_news_ad2
▲ '소비자가 만드는 GMO 완전표시제 2020!'포럼 포스터 ⓒ소비자의 정원

현행 GMO표시제는 GMO 식품인지 아닌지를 표시하지 않아서 알고(알권리), 선택하기(선택할 권리)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2월 3일(화)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소비자가 만드는 GMO 완전표시제 2020!'포럼이 개최된다.

작년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청와대 국민 청원 후, 그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적협의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 9월 'GMO완전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품업계의 반복된 주장과 식약처의 무책임한 태도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 날 포럼에서 이영근 변호사는 식품표시제도와 GMO 표시제도를 알권리와 연계해 '식품표시제도-GMO표시제와 알권리'라는 주제로 먹거리의 권리에 대한 국내외의 법률 전반과 국제적 협약, 소비자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환 교수는 '현행 NON-GMO표시제 문제점과 위헌성'에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의 본질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이번 포럼은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NON-GMO 학교급식의 현황을 들여다 보고, 나아가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2020총선 대응과제에 대해서 시민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근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이하 소비자의 정원)은 전국 지자체 정보공개를 통해 NON-GMO 학교급식 현황을 파악했다. 소비자의 정원 최미옥 이사는 'NON-GMO 학교급식과 표시제'를 주제로 전국 초중고 학교급식의 변화추이와 현행 GM0 표시제 때문에 학교급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공유한다. 

경실련의 윤철한 정책실장은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2020총선대응'이라는 주제로 2020 총선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높이기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간다.

소비자의 정원 김아영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완전표시제가 실현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시민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소비자의 정원과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이쿱생협, 파머스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운동본부, 식생활경남네트워크, 식생활경기네트워크,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의 후원한다.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